대구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드디어 기다리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대구경북신공항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란?
2.대구경북신공항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3.대구경북신공항 유치 후 미래가치
4.대구경북신공항의 위치
5.대구경북신공항 Q&A
1]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태스크포스(TF) 설치 운영 에 대한 의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 이란? 공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재산가치를 초과할때 정부가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것을 말합니다.
특별법시행전 기부 대 양여 심의가 통과 된다 하더라도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치 못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 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만큼 그런 걱정거리가 사라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무리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로 중남부권 첨단문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등 지역에 동력을 확보 할 것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밝혔습니다.
2] 대구경북신공항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첫번째 대구공항은 군공항에 속합니다. 전국 군공항 중 최대 소음피해를 유발하여 대구시만의 10%에 이르는 24만명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음배상액은 5.138억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2022년 12월 기준)
두번째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및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114.3㎢ 가 고도제한에 적용되었습니다. 인접지역 개발이 어려워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합니다.
세번째 대구공항 수용한계초과 2019년 이용객 467만명으로 수용한계 375만명을 초과 하였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하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등 공항 확장에 어려움이 있고 활주로의 신설및 연장에 한계가 있어 장거리 노선유치가 불가합니다.
3] 대구경북신공항 유치 후 미래가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미래 50년의 먹거리 창출과 재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합니다.
경제적파급효과
글로벌 항공수송 역량 확보로 대구 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개척하며, K-2 종전부지, 금호강 연계개발 등 도시공간 재창조로 신성장 거점 확보를 하였습니다.
연계 교통망확충,공항복합도시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합니다.
K-2종전부지는 글로벌 관광,상업,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며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도시 조성, 첨단산업등을 유치 금호강물길을 활용한 글로벌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대구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사업기간: 2030~2032
사업면적: 6.98㎢ (K-2종전부지와 대구공항 부지)
부지조성비: 2조5000억원
4] 대구경북신공항 위치
이전지로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이 확정되었습니다. 인구소멸로 인해 변변한 산업시설이나 주요한 기능이 없었던 군위,의성은 신공항을 유치하게 되므로 최첨단의 스마트 공항과 항공 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아도 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수혜를 받을수 있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에 큰도움이 될것이라 추측됩니다. 이어 관광산업에도 대구경북지역이 더 활성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대구경북신공항 Q&A
Q.대구경북신공항의 건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A.현 부지 개발 매각대금과 정부 재정으로 추진됩니다.
K-2는 국방부 소유의 현 K-2부지를 개발. 매각 한 비용과 국비지원으로(특별법) 이전부지에 건설하게 되고,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은 현 부지 매각대금과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하게 됩니다.
Q.가깝고 편리한 대구공항은 놔두고 K-2만 이전하면 안되나요?
A.활주로를 빌려쓰는 대구공항은 K-2가 이전하게 되면 민간공항 기능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Q.그럼, 대구공항을 현위치에서 확장하면 안되나요?
A.작은종이에 큰 그림을 그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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